2026 대법원 예산
2026년 대법원에 잡힌 돈은 2.5조입니다. 그해 국가 전체 지출의 0.34%이고, 소관 가운데 22위입니다. 2026년은 본예산 기준입니다.
2018년 이후 추이
- 20181.8조
- 20191.8조
- 20201.9조
- 20212.0조
- 20222.0조
- 20232.1조
- 20242.2조
- 20252.3조
- 20262.5조본예산
가장 큰 사업
일반 인건비
1.5조
가장 작은 사업
기금관리비
4800만
하루 평균
69억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
일반 인건비
1.0조 → 1.5조
2025년 예산을 잡고 한 푼도 쓰지 않은 사업
- 예비비1억
어떤 분야에 쓰나
- 공공질서및안전2.5조
큰 사업 10개
| 세부사업 | 금액 | 부처 안 비중 |
|---|---|---|
| 일반 인건비 | 1.5조 | 59.3% |
| 등특 인건비 | 1391억 | 5.5% |
| 본부운영지원 | 1233억 | 4.9% |
| 국선변호료지원 | 946억 | 3.8% |
| 법원시설관리 등 | 917억 | 3.7% |
| 본부 기본경비 | 865억 | 3.5% |
|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 828억 | 3.3% |
| 재판일반경비지원 | 478억 | 1.9% |
| 재판절차비용지원 | 339억 | 1.4% |
| 민원서비스 개선 | 315억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