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숫자는 어디서 왔나

원본은 셋입니다

•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 국회가 확정한 그해 본예산. 2018~2026년.
• 사업별결산세출지출현황 — 실제로 쓴 돈. 2018~2025년.
• 과목별결산세입수입현황 — 실제로 걷은 돈. 2018~2025년.

개요 화면 맨 위의 총수입·총지출·통합재정수지 세 숫자만은 위 자료의 합이 아니라 국가결산과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총괄분석의 공식 발표치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래 「우리 집계는 공식 발표와 다릅니다」에 적었습니다.

예산과 결산은 따로 발표됩니다

“국방부가 작년에 얼마 잡아서 얼마 썼나”를 보려면 예산 자료와 결산 자료를 사업 단위로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자료에는 공통 사업 코드가 없습니다. 남은 단서는 이름뿐입니다 — 소관(부처)·회계·계정·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그래서 정확한 열쇠부터 느슨한 열쇠까지 일곱 단계로 차례차례 붙였습니다. 첫 단계는 소관·회계·계정과 사업명 세 종류가 모두 같은 행끼리만 잇고, 거기서 짝을 찾은 행은 다음 단계에서 빠집니다. 뒤로 갈수록 조건이 느슨해지지만 이미 정확하게 붙은 행은 건드리지 않으므로, 느슨한 단계가 정확한 결과를 덮어쓰는 일은 없습니다.

이름 표기는 해마다 흔들립니다(가운뎃점, 괄호, 띄어쓰기). 비교하기 전에 그런 문자를 지워 「R&D 지원」과 「R&D지원」이 같은 이름으로 읽히게 했습니다.

부처 이름이 바뀐 해가 문제입니다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같은 사업이 예산에서는 옛 부처, 결산에서는 새 부처 밑에 놓입니다. 이걸 자동으로 찾되 개명과 기능 이관을 갈랐습니다. 사업명이 같은데 소관만 다른 행들을 모아, 옛 이름이 결산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새 이름이 예산에 없으면 개명으로 보고 이어 붙입니다. 반대로 두 이름이 양쪽 자료에 모두 살아 있거나 반대 방향 이동이 함께 나오면 사업 이관으로 보고 자동으로 잇지 않습니다 — 2019년 물관리 일원화(국토교통부 ↔ 환경부)가 그런 경우입니다.

화면이 부처 이름을 그 해 이름으로 보여주면서도 9년 추이를 끊기지 않게 그리는 것이 같은 이유입니다. 2018년 목록에는 「환경부」가, 2026년 목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뜨지만 추이는 한 줄로 이어지고, 이름이 바뀐 해부터 선 색이 달라집니다.

붙지 않은 행도 숨기지 않습니다

전 연도 74,729행 가운데 예산과 결산이 대응된 행이 85.6%입니다. 나머지도 성격을 표에 그대로 적습니다 — 본예산 없이 집행된 행(추경·이월 등)이 1.9%, 결산이 아직 없는 2026년이 11.6%, 그리고 예산은 있는데 결산에서 짝을 찾지 못한 행이 전체를 통틀어 단 1행입니다.

결산 칸이 빈 것과 0인 것도 구분합니다. 빈 칸은 “결산에 그 사업이 없다”이고, 0은 “예산을 잡고 한 푼도 쓰지 않았다”입니다. 후자만 8년 동안 625건 있습니다.

수입은 맞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 자료는 예산액과 수납액이 원래 한 행에 함께 있습니다. 대신 다른 손질이 필요합니다 — 원본에는 나라 살림의 총수입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내부거래(정부 안에서 오간 돈), 보전거래(빚을 내고 갚은 돈), 전년도이월금, 세계잉여금 등 일곱 갈래를 뺐습니다. 빼지 않으면 2018년 총수입이 464.6조가 아니라 1,835.8조로 나옵니다.

우리 집계는 공식 발표와 다릅니다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 총지출은 정부 발표와 오차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산을 더한 값은 공식 총지출과 최대 1% 남짓 어긋납니다. 가장 큰 몫은 국고채 이자상환입니다 — 정부는 다른 회계·기금이 들고 있는 국채의 이자를 내부거래로 상계하는데, 공개된 사업별 결산 자료에는 그 구분이 없어 매년 5조쯤 많게 잡힙니다.

수입 쪽은 훨씬 잘 맞습니다 — 수납액 합계와 공식 총수입의 차이가 가장 큰 해에도 1.8조(0.3% 안쪽)입니다.

그래서 화면은 자료를 둘로 갈라 씁니다. 첫 화면의 총액 세 숫자는 정부 공식 발표치이고, 조각을 눌러 들어가는 부처별·분야별 분해만 우리 집계입니다. 뉴스에서 보는 총액과 다른 숫자를 첫 화면에 크게 걸어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처가 몇 %를 쓰는지는 총액이 1%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용하실 때

부처별·사업별 금액을 옮겨 적을 때는 공개 자료를 사업 단위로 합산한 값임을 함께 밝혀 주세요. 특히 공식 총지출에서 특정 부처의 우리 집계 금액을 빼는 식의 계산은 서로 다른 두 축을 섞는 것이라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도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 결산이 나온 해는 결산, 아직 나오지 않은 해는 본예산입니다. 표와 그래프에 그 해 기준이 늘 적혀 있고, 기준이 바뀌는 경계에서는 증감률을 본예산끼리 비교해 보여줍니다.

원본은 누구나 열린재정에서 직접 받을 수 있고, 세부사업 표의 맨 오른쪽 칸에서 그 사업의 설명자료 원문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